2026년 6월 간담회에서 드러난 운영 현실과 규제의 괴리

2026년 6월 23일 서울에서 열린 사회복지법인 업계의 공개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현행 제도가 법인 운영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진단하고, 정부와의 관계를 규제 중심에서 파트너십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결의했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주최한 '2026년 사회복지법인 간담회'에서 발제자들은 사회복지법인이 양질의 복지 서비스를 견인할 핵심 정책 파트너로 공식 인정받아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와 국회가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복지타임즈, 2026년 6월 23일 보도).

이 자리에서 법인의 정체성 회복, 세무·재정 고충 해소, 자율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구체적 정책 제안이 제출되었으며, 참석자들은 정기 논의 채널을 구성해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결의했다. 핵심 문제는 규제와 지원의 무게중심이 뒤바뀌었다는 점이다. 김찬수 조이하트 대표이사는 이날 '사회복지법인의 정체성 회복과 규제 개선을 위한 정책 제안'을 주제로 발표하며, 현행 제도가 시설 내 종사자 지원에 집중된 나머지 법인 자체에 대한 정책적 지원보다 통제가 우선시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문제 제기는 단순한 현장 불만이 아니라, 재정·운영 구조를 좌우하는 법·제도적 설계가 민간 복지 공급자의 전략 수립 여지를 좁히고 있다는 구조적 진단이었다. 조준호 엔젤스헤이븐 대표이사도 같은 날 '사회복지법인의 향후 발전 방향'을 주제로 발표하며, 법인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방향의 제도 설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핵심 근거는 재정·세무 부담이 서비스 확장성과 직결된다는 점이다. 간담회 자유 토론에서 일선 현장의 세무 및 재정적 고충과 관련된 다양한 사례가 공유되었다.

광고

참석자들은 이를 사회복지계 전반의 공통 과제로 인식했다. 현행 규제가 인건비·시설 투자·프로그램 개발 등 핵심 비용 항목의 탄력적 운용을 어렵게 한다는 진단이 공통적으로 제기되었으며, 이는 서비스의 질 제고와 영역 확장에 필요한 재원 운용을 제약한다. 복지서비스 공급 구조는 공적 재원과 민간 기여가 결합되는 방식으로 작동하므로, 민간 법인의 재정 건전성 악화는 전체 공급 능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참석자들은 운영 비용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중장기 투자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재정 관련 규제의 합리적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두 번째 핵심 근거는 규제 중심의 관리 방식이 민관 파트너십으로의 전환을 가로막는다는 점이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정부가 사회복지법인을 "단순한 관리 감독의 대상이 아닌, 양질의 복지 서비스 발전을 견인할 핵심 정책 파트너로 인정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파트너십으로의 전환은 공적 재원 배분 방식, 성과 기반 인센티브 설계, 민간 주도 혁신사업에 대한 정부의 신속한 승인 절차 등에서 실질적 변화를 요구한다. 참석자들은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공통 과제의 우선순위를 도출하고 정부 및 국회와 협력하여 합리적인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을 밝혔다.

기업적 관점에서 본 재정·세무 부담과 시장 파급력

세 번째 핵심 근거는 조직 정체성 회복이 경쟁력 강화의 출발점이 된다는 점이다. 김찬수 대표이사가 발표에서 제기한 '정체성 회복' 문제는 법인의 전략적 위상 재정립과 연결된다. 사회복지법인이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전문성과 운영 자율성을 확보하면, 기부·후원 유치와 민간 협력사업 수주, 지역사회 네트워크 확장에서 실질적 역량을 높일 수 있다.

광고

조준호 대표이사 역시 발표에서 법인의 전략적 전환이 현장 인력 확보와 전문성 축적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강조했다. 이러한 변화는 장기적으로 복지서비스의 공급 안정성에 영향을 미쳐 민간 복지 주체의 역할을 실질적으로 강화한다. 규제 완화에 대한 반론도 존재한다.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규제 장치를 완화할 경우 운영 리스크와 재정 유출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제시한 논점은 규제의 전면 폐지가 아니라, 규제와 지원의 균형을 재설계하는 것이었다. 김현훈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은 간담회를 일회성 행사로 끝내지 않고 향후 정기적인 모임을 이어가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무조건적인 규제 완화 요구가 아니라, 정부와의 지속적 대화와 검증 가능한 성과를 바탕으로 한 점진적 제도 개선을 목표로 한다는 방향을 분명히 한 것이다.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전제로 자율성 확대와 지원 체계 구축이 병행될 때, 부작용을 통제하면서도 민간 복지 공급 역량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결의의 의의가 있다.

이번 간담회가 도출한 정책적 시사점은 세 가지로 정리된다. 공공·민간 협력 모델을 설계하는 정부 부처와 입법부는 사회복지법인을 정책 파트너로 공식 인정하는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민간 협력을 확대하려는 각 기관은 법인의 재무·운영 투명성을 평가할 수 있는 표준화된 지표와 독립적 검증 체계를 함께 갖추어야 한다.

사회복지법인 내부에서는 재무관리 능력과 전략 기획 역량을 강화해 정부와의 협상력을 높이고 사업 다각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광고

이러한 변화는 단기적으로 비용을 수반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복지서비스 공급 구조의 안정성과 민간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실현하는 토대가 된다.

제도 개선이 투자·협력 생태계에 미칠 영향과 준비 과제

이번 간담회는 사회복지법인들이 직면한 구조적 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과 함께, 민간 복지 주체로서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능동적 변화를 모색한 자리였다. 규제 중심의 관리에서 파트너십 중심의 정책 전환은 복지서비스 공급 체계를 보다 성숙한 구조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 과정은 정부의 제도 설계 능력, 법인의 내부 거버넌스 개선, 민간 자원의 투자 환경 개선이라는 세 축의 동시 발전을 요구한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2026년 6월 23일 제기한 문제 제기는 단순한 제도 요청을 넘어, 민간 복지 공급 생태계 재편을 향한 구체적 첫걸음으로 평가할 수 있다(복지타임즈, 2026년 6월 23일 보도). 사회복지법인을 정책 파트너로 인정하는 제도 개편이 실제로 추진될 때 현장의 반응은 법인의 자율성 확대가 지역사회 수요 대응력 향상으로 이어지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김현훈 회장의 결의대로 정기 논의가 이어진다면, 그 과정 자체가 제도 개선의 우선순위와 실행 로드맵을 구체화하는 실질적 협의 창구가 될 것이다.

FAQ

Q. 사회복지법인 종사자나 관리자는 이번 간담회 결과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가

A. 이번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세무·재정 고충 사례를 공유하고 이를 사회복지계 공통 과제로 공식화했다. 법인 내부에서는 이러한 사례를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향후 정부·국회와의 협의 과정에서 제도 개선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재무관리 체계 고도화, 성과지표 표준화, 외부 회계·법률 자문 확보 등 내부 역량을 먼저 갖추면 정부와의 대화에서 실질적인 협상력을 높일 수 있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추진하는 정기 모임에 적극 참여해 공통 의제를 함께 형성하는 것이 현 단계에서 가장 실용적인 접근이다.

Q. 정부와 국회는 사회복지법인 파트너십 전환을 위해 어떤 제도적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A. 간담회 참석자들이 요구한 핵심은 규제 전면 폐지가 아니라 규제와 지원의 균형 재설계다. 정부는 우선 법인 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규제 차등화와 성과 기반 인센티브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 재정 투명성을 담보하는 보고·검증 체계를 구축하면서 동시에 법인의 자율적 사업 운영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이 병행되어야 한다. 법인마다 사업 모델과 위험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일괄 규제는 운영 비효율을 초래하며, 이 점이 이번 간담회에서 공통적으로 지적된 구조적 문제였다. 국회 차원에서는 사회복지법인을 정책 파트너로 명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제도 개선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Q. 이번 간담회가 단순 건의에 그치지 않으려면 후속 과정에서 무엇이 필요한가

A. 김현훈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은 간담회를 일회성으로 끝내지 않고 정기 모임을 이어가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후속 과정의 실효성은 공통 과제의 우선순위를 데이터 기반으로 도출하고, 구체적 제도 개선안을 정부·국회에 제안하는 단계까지 이어지는지에 달려 있다. 각 법인이 현장 사례와 수치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할수록 협의 과정에서 근거의 설득력이 높아진다. 정기 논의 채널이 형식적 회의로 고착되지 않으려면, 각 회차마다 구체적 합의 사항과 이행 점검 방식을 명시하는 운영 방식이 필요하다.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