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인상, 그 끝은 어디인가

2026년 6월, 전국의 대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무거운 소식이 전해졌다. 국내 4년제 대학 10곳 중 6곳 이상이 2025학년도에 이어 2026학년도에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특히 서울 소재 대학은 10곳 중 8곳 이상이 2개년 연속 인상 대열에 합류했으며, 서울 사립 일반대학의 경우 인상 비율이 무려 88.2%에 달해 학생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한층 커지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317개 대학 중 203개 대학(약 64%)이 2년 연속 등록금 인상을 단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소재 48개 대학 중에서는 39개 대학(81.3%)이 인상했으며, 그중에서도 고비용 운영 구조를 가진 사립 일반대학(34개교 중 30개교, 88.2%)을 중심으로 인상 흐름이 거세게 확산된 결과로 분석된다. 문제의 심각성은 단순히 등록금 인상 그 자체에 그치지 않는다.

대학 측은 지난 17년간 정부의 등록금 동결 정책으로 재정난이 누적되어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등록금 인상이 대학 재정난을 해결하는 수단인지, 아니면 학생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방편인지 근본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

전국총학생회협의회 등 대학생 단체들은 무분별한 등록금 인상에 강하게 반발하며, 교육부에 기존 등록금 동결 기조를 유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2년간의 누적 등록금 상승률을 살펴보면 8%~9% 구간에 가장 많은 대학(131개교)이 집중되어 있어, 학생들의 체감 부담은 대단히 높은 상태다. 인상 배경으로는 고물가에 따른 운영비 증가와 대학의 재정난이 주로 거론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등록금을 올리는 방식만으로는 대학 재정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정부의 재정 지원 확대와 대학의 자구적 노력이 동시에 요구되는 시점이다. 특히 지방 대학들은 학생 수 감소와 맞물려 재정 위기가 더욱 심각한 상황이며, 등록금 인상이 오히려 학생 이탈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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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의 재정난, 학생의 부담으로… 다른 해법 찾아야

등록금 인상이 아닌 다른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비효율적인 예산 운용 구조를 개선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방향으로 내부 구조 조정을 선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표적이다. 국내 교육 재정 전문가들은 대학이 재정 투명성을 높이고, 행정 비용 절감과 교육 질 향상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재정 지원 없이 등록금 인상에만 의존하는 구조는 장기적으로 대학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2년 연속 인상이 현실화된 지금,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지적이 거세다.

등록금 인상 상한선 제도를 더욱 엄격하게 운용하거나, 국가장학금 지원 규모를 실질적으로 확대해 학생의 체감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구체적인 정책 요구가 교육계와 시민사회에서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대학 스스로도 브랜드 가치 제고와 산학협력 수익 다변화 등을 통해 재정 기반을 넓히는 노력이 필요하다.

◆ 대학다운 대학, 해법은 무엇인가

매년 반복되는 인상 관행은 학생들이 졸업 후 감당해야 할 채무 부담을 키우고, 장기적으로 청년층의 소비·투자 여력을 축소시켜 국가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일부 교육학자들은 "등록금 인상이 반복될수록 대학 교육이 공공재가 아닌 사적 소비재로 변질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한다.

등록금 인상의 악순환에서 벗어나려면 정부는 재정 지원 확대와 대학의 투명한 재정 운영을 동시에 견인해야 하며, 대학는 교육의 질 향상에 자원을 집중해야 한다. 학생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교육 정책의 출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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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 묻는 질문)

Q. 등록금 인상에 따른 학생들의 실제 부담은 어느 정도인가? A. 2025학년도와 2026학년도에 걸쳐 대학들이 잇따라 등록금을 인상하면서 연간 수십만 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했습니다. 공시 통계에 따른 2개년 누적 상승률을 보면 8~9%대 인상 구간에 가장 많은 대학이 밀집해 있어 학생들이 느끼는 압박이 상당합니다. 국가장학금 수혜 범위 밖에 있는 중산층 가정이나 자비 부담 비중이 큰 학생일수록 타격이 크며, 학자금 대출로 학비를 충당하는 학생은 졸업 후 원리금 상환 부담이 가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국총학생회협의회 등 학생 단체들은 이를 근거로 등록금 동결 기조 복원을 교육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Q. 대학 측이 등록금을 올리는 주된 이유는 무엇인가? A. 대학들은 지난 17년간 정부의 등록금 동결·인하 유도 정책이 유지되면서 누적된 재정 압박을 가장 큰 이유로 제시합니다. 고물가 환경 속에서 교직원 인건비, 시설 유지비, 연구 운영비 등이 꾸준히 올랐으나 수입원인 등록금은 장기간 묶여 있어 재정 불균형이 한계에 달했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서울 소재 사립대학들은 높은 물가와 고비용 운영 구조 탓에 재정 압박이 더 심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재정난 해소의 책임을 학생에게만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합니다.

Q. 등록금 인상을 대체할 현실적인 방안은 있는가? A. 전문가들은 정부의 고등교육 재정 지원 확대, 대학 내 비효율 예산 구조 개선,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 및 금액 확대를 대안으로 제시합니다. 특히 학령인구 감소 여파를 정면으로 맞고 있는 지방 대학의 경우, 등록금 인상이 오히려 학생 이탈을 부추기는 역효과를 낼 수 있으므로 산학협력 수익이나 기부금 확충 등 수입 다변화가 필수적입니다. 정부가 등록금 상한 규제를 실효성 있게 유지하면서도, 대학이 기초 체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 재정 지원 체계를 근본적으로 확충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해법으로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