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사회의 도전과 통합돌봄의 필요성

2026년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이 제정됨에 따라 전국적으로 통합돌봄 사업이 본격 시행되고 있다. 이 사업은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가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거주하며 지역사회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한국의 새로운 복지 도전에 대한 국가 차원의 응답인 셈이다.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찬우 교수는 복지타임즈 기고를 통해 이 새로운 체계가 성공적으로 안착하려면 다섯 가지 핵심 과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돌봄의 필요성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전 세계적인 구조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은 2018년 11월 이를 인식하고 보건복지부를 통해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기존의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사각지대를 드러내고 있어, 이를 보완할 통합 돌봄 서비스가 긴급히 요구되는 상황이었다. 통합돌봄은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거주(Aging-In-Place)'하고 '지역사회 돌봄(community care)'을 현장에서 실행하는 것을 기본 접근 방식으로 삼는다. 기존 재가장기요양 서비스에 이동지원, 재택의료센터, 주택안전환경 조성 등이 추가되고, 지역 보건의료 서비스(만성질환관리, 방문진료 수가, 치매주치의 등)가 일상생활지원(현 맞춤돌봄 사업)과 연계 가능해진 점이 이 정책의 두드러진 특징이다.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찬우 교수는 복지타임즈 기고를 통해 돌봄 서비스의 이용자 중심 접근으로의 전환과 복지행정 체계 재구축을 첫 번째와 두 번째 과제로 강조하였다. 사회복지·의료·보건·주거지원 사업들을 이용자 중심으로 재편하고, 필요 자원과 서비스를 구성·설계하는 전문 역량을 갖추는 것이 핵심이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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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시·군·구 단위의 돌봄행정체계를 재구축하고 대인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인력 운영 개편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이는 단순한 복지 서비스 제공을 넘어, 행정의 체질 자체를 바꾸는 과제다.

돌봄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 및 민간 기관 간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세 번째 과제다. 구체적으로는 중앙정부와 광역·기초 지자체, 전문기관, 민간기관 간의 역할을 명확히 조율하고 협업 환경을 조성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김 교수는 이러한 협력 환경 조성의 중요성을 특히 강조하며, 모든 주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일방향적 수혜 구조에서 벗어나 쌍방향적 협력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통합돌봄의 실질적 작동을 위한 전제 조건이라는 지적이다.

효율적인 돌봄을 위한 핵심 과제

네 번째 과제는 지역 밀착형 돌봄 생태계 구축이다.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돌봄 공동체를 형성하고, 사회적 경제 분야의 돌봄 참여 기반을 확대함으로써 지역사회가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하는 것이다. 이는 지역사회가 자체적인 돌봄 지원 체계를 갖추게 만들어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복지를 실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지역이 중심이 되어 능동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점에서 이 과제는 정책 설계자와 주민 모두에게 새로운 역할을 요구한다. 다섯 번째 과제는 생애주기별 단절 없는 돌봄 시스템 마련이다. 김 교수는 통합돌봄이 공적 돌봄 제도의 보장성을 확대하는 동시에, 현재 노인·장애인·정신질환자 중심에서 아동까지 포괄하는 생애주기 전반의 단절 없는 공적 지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이는 특정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누구나 생애 전 과정에서 필요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선언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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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돌봄의 실현을 위해 정부의 예산 지원 확대와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 것은 분명하다. 예산 확보는 정책의 성공적 구현에 있어 가장 현실적인 관건이다.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만 모든 국민이 동등한 돌봄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기존 행정·서비스 관행을 바꾸고 새로운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상당한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각 부처 간 조율과 지속적인 재정 투입이 병행되어야 한다.

통합돌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노력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은 모든 시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회 변화다. '살던 곳에서 노후를 보내고 싶다'는 보편적인 바람을 충족시키기 위한 통합돌봄 서비스는 그 수요가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돌봄통합지원법이라는 법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이제 관건은 제도의 설계보다 현장에서의 실질적 작동이다. 생활의 질적 개선과 사회적 비용 절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정부·지자체·지역사회 모두의 실천이 요구된다. 역사적 맥락에서 보면 통합돌봄의 개념 자체가 낯선 것은 아니다.

과거에도 가족과 마을 공동체 중심의 돌봄이 일반적이었다는 점에서, 현대 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해 체계화한 발전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공동체, 가족, 정부 모두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본질은 변하지 않았다.

다만 현대적 해법으로서의 통합돌봄은 법적 근거와 예산, 전문 인력, 디지털 행정 인프라가 뒷받침되어야 비로소 실효를 거둘 수 있다.

FAQ

Q. 통합돌봄 서비스는 일반 시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나?

A. 통합돌봄 서비스는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시설이 아닌 살던 곳에서 지속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이동지원, 재택의료, 주택안전환경 조성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이는 당사자의 독립적 생활을 보장할 뿐 아니라, 돌봄을 전담해 온 가족의 부담도 실질적으로 줄여준다. 2026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이후 서비스 범위가 기존 재가장기요양보다 넓어진 만큼, 더 많은 시민이 혜택권에 편입될 전망이다. 장기적으로는 불필요한 시설 입소를 줄여 사회적 의료비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

Q. 통합돌봄 서비스가 효과적으로 작동하려면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A. 가톨릭대학교 김찬우 교수가 제시한 다섯 가지 과제 가운데, 전문가들은 지자체 행정 체계 재구축과 예산 확보를 가장 시급한 선결 조건으로 꼽는다. 시·군·구 단위에서 사회복지·의료·보건·주거 서비스를 실질적으로 연계하는 조직·인력이 갖춰지지 않으면, 법률이 시행되더라도 현장 서비스는 분절될 수밖에 없다. 또한 지역 간 재정 격차가 큰 한국의 현실에서 균등한 돌봄 혜택을 보장하려면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 기준을 명확히 하는 제도적 보완이 병행되어야 한다.

Q. 통합돌봄이 기존 복지 서비스와 다른 점은 무엇인가?

A. 기존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일정 등급 이상의 노인에게 국한된 서비스를 제공했으나, 통합돌봄은 노인을 넘어 장애인·정신질환자·아동까지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포괄적 돌봄을 지향한다. 서비스 구성 면에서도 기존 재가요양에 이동지원, 재택의료센터, 주택안전환경 조성, 만성질환관리, 방문진료 수가, 치매주치의 연계 등이 추가되어 의료와 생활 지원이 통합적으로 제공된다는 점이 핵심적인 차이다. 이용자의 개별 필요에 맞춰 서비스를 설계하는 '이용자 중심 접근'이 제도의 기본 원칙으로 명시된 것도 기존 복지 서비스와 구별되는 지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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