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마침내 핵추진잠수함 개발 계획을 공식화하며 해양 안보 전략의 대전환을 선언했다.

국방부는 26일 「대한민국 핵추진잠수함 개발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핵추진잠수함 사업을 국가 핵심 전략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해당 사업을 ‘장보고 N사업’으로 명명하고, 2030년대 중반 첫 번째 핵추진잠수함 진수를 목표로 본격 개발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발표는 대한민국 정부가 핵추진잠수함 개발 방향을 공식 문서 형태로 국내외에 공개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군사·외교·산업 측면 모두에서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핵심 전력”

국방부는 핵추진잠수함이 장기간 잠항 능력과 고속 기동성을 바탕으로 기존 디젤잠수함 대비 비약적으로 향상된 작전 능력을 보유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잠수함 기반 핵 위협에 대응하는 핵심 전략 자산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대한민국 해군의 장보고-Ⅲ급 잠수함은 세계적 수준의 재래식 잠수함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디젤·리튬이온 배터리 방식 특성상 일정 시간마다 부상 또는 스노클링이 필요하다는 한계를 갖는다.

반면 핵추진잠수함은 원자로를 통해 지속적인 동력을 공급받기 때문에 수개월간 수중 작전이 가능하며, 고속 항해와 장거리 전략 기동 능력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

군사 전문가들은 “핵추진잠수함 확보는 단순히 잠수함 한 척이 추가되는 차원이 아니라, 대한민국 해군의 전략 개념 자체를 바꾸는 수준의 변화”라고 평가한다.

핵연료는 ‘저농축우라늄’ 사용… 핵무장과 선 긋기

국방부는 이번 계획에서 국제사회의 우려를 의식한 듯 핵비확산 원칙을 매우 강하게 강조했다.

정부는 핵추진잠수함 원자로 연료로 고농축우라늄(HEU)이 아닌 저농축우라늄(LEU)을 사용하고, 장주기 운전 방식으로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미국·영국식 핵잠수함 체계와 달리 프랑스·브라질 등이 사용하는 방식과 유사한 접근으로 평가된다.

특히 국방부는 “대한민국은 어떠한 형태의 핵무기도 보유하지 않으며 개발하지도 않겠다는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명시하며 핵무장 논란과 선을 그었다.

또 미국과 긴밀한 협조 아래 핵연료 확보와 관리 과정을 진행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공동으로 안전조치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한미동맹과 국제 핵비확산 체제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핵추진잠수함 개발을 추진하겠다는 외교적 메시지로 해석된다.

“대한민국 독자 기술로 개발”… 조선·원자력 총동원

국방부는 핵추진잠수함을 국내 기술 기반으로 독자 개발하겠다는 방침도 공식화했다.

정부는 플랫폼과 추진체계 전반에 국내 민간 원자력·조선 분야의 세계적 기술력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대한민국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상선 건조 능력과 원전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구 대우조선해양)은 장보고-Ⅲ급 잠수함 건조 경험을 축적하고 있으며, 한국형 원전 APR1400 기술은 세계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다.

군 안팎에서는 핵잠수함 개발이 단순한 군사 프로젝트를 넘어 “대한민국 전략산업의 집약체”라는 평가가 나온다.

국방부 역시 핵추진잠수함 개발을 “원자력·조선·방산을 잇는 국가전략사업”이라고 규정했다. 

40년 국가 프로젝트… 4만 개 이상 일자리 창출 전망

국방부는 이번 사업이 40년 이상 지속될 초대형 국가 산업 프로젝트라고 설명했다. 

핵추진잠수함은 단순 건조에 그치지 않고 설계·정비·연료 관리·운용·해체까지 전 수명주기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

국방부는 이를 통해 4만 개 이상의 안정적이고 질 높은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조선업 기반이 집중된 경남·울산·부산 지역 경제에도 상당한 파급 효과가 예상된다.

방산업계 관계자들은 “핵잠수함 사업은 항공모함급 국가 산업 프로젝트”라며 “국내 첨단 제조업과 원전 산업 생태계 전체를 재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장보고 정신 계승”… 해군 전략 패러다임 변화 예고

국방부는 핵추진잠수함 사업 명칭을 ‘장보고 N사업’으로 정했다. 

이는 대한민국 최초 잠수함인 ‘장보고함’의 정신을 계승하면서 ▲Next generation(차세대) ▲Nuclear powered(핵추진) ▲Neo technology(첨단 신기술)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군사적으로 핵추진잠수함은 단순 방어 개념을 넘어 원해(遠海) 작전 능력 확보와 전략적 억제력 강화 차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중국 해군력 증강, 북한 SLBM 고도화, 러시아 극동 전력 변화 등 동북아 안보환경 변화 속에서 대한민국 역시 원거리 해양 통제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 미국·영국·프랑스·중국·러시아·인도 등 주요 군사강국들은 이미 핵추진잠수함을 전략 자산으로 운용 중이며, 호주 역시 미국·영국과의 AUKUS 협력을 통해 핵잠수함 확보에 나서고 있다.

대한민국이 이번 계획을 공식화함에 따라 향후 동북아 해양 전략 구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핵잠수함 개발, 넘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아

다만 핵추진잠수함 개발까지는 상당한 난관도 존재한다.

우선 막대한 사업비와 장기간 개발 기간, 원자로 소형화 기술 확보, 핵연료 조달 문제 등이 핵심 과제로 꼽힌다.

또 국제 핵비확산 체제와 한미 원자력협정 문제, 주변국 반발 가능성도 외교적 변수다.

특히 핵추진잠수함은 단순 군사 장비가 아니라 핵기술과 전략안보, 국제정치가 결합된 고난도 프로젝트인 만큼 향후 미국과의 협력 수준이 사업 성패를 좌우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발표는 대한민국이 독자적 해양 전략 역량 확보에 본격적으로 나섰다는 점에서 역사적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국방부는 “핵추진잠수함 사업이 대한민국 해양안보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역사적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국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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