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이 추진 중인 프랜차이즈 산업 활성화 정책과 관련하여, 실제 교육사업 수행기관 선정 과정에서 평가 기준이 정책 취지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번 「2026우수 소상공인 프랜차이즈화 지원사업 교육기관 선정」은 단순 교육을 넘어, 창업 → 프랜차이즈화 →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구조적 산업 육성 정책으로 평가되며, 조례 제정 이후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들어선 중요한 사업이다.

특히 해당 조례는 지역 현장 전문가와 교육기관이 기획, 발제, 공청회 등 전 과정에 참여하며 마련된 것으로, 현장 전문성과 정책이 결합된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받아 왔다.

이 과정에서 지역 내 프랜차이즈 교육 및 산업 기반 구축에 지속적으로 참여해 온 지역 내 관련 교육기관이 정책 설계 과정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현장 경험이 정책에 반영된 사례로 평가된다.

그러나 최근 교육기관 선정 결과와 관련해, 일부 현장 관계자들은 프랜차이즈 산업 특유의 전문성이 평가 기준에 충분히 반영되었는지에 대한 검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프랜차이즈 산업은 일반 창업과 달리 ▲표준화 ▲슈퍼바이저(SV) 시스템 ▲브랜드 관리 ▲가맹사업 구조 이해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로, 단순 창업교육과는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한 관련 전문가는 “프랜차이즈 산업은 단순 창업 교육과는 다른 구조적 이해와 실무 경험이 필수적인 영역”이라며, “이러한 특성이 평가 기준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경우 정책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조례를 통해 정책 방향은 설정됐지만, 실제 사업 수행기관 선정 과정에서 그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며, “이는 특정 기관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 실행 구조 전반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측은 절차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고 평가위원 판단을 존중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절차적 정당성과 별개 문제로 “평가 기준 자체가 정책 목적에 부합했는지”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조례 제정 이후 사업이 본격적으로 확장되는 시점에서, 현장에서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이 평가에 적절히 반영되지 않을 경우, 향후 정책 방향성과 실제 사업 운영 간 괴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정책의 방향성과 현장 집행 간 불일치가 반복될 경우 제도에 대한 신뢰가 저하될 수 있다”며, “조례 취지에 부합하는 평가 기준 정립과 객관적이고 일관된 평가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안을 계기로 향후 유사 사업에서는 전문성 중심의 평가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 정책 취지와 평가 체계 간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