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살면 깎인다" 불합리한 기초연금의 역설

대한민국 노후 소득 보장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기초연금이 2026년을 맞아 큰 변화의 기로에 섰다. 현재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단독가구와 부부가구에 따라 수령액이 달라진다.

문제는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각각 20%를 감액하는 '부부감액' 제도다. "부부가 같이 살면 생활비가 절약된다"는 논리로 도입되었으나, 이는 사실상 혼인 신고를 기피하게 만들거나 위장 이혼을 조장한다는 비판을 꾸준히 받아왔다. 2026년, 이 고질적인 논란이 마침내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지 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26년 수급자격 대변화, 무엇이 달라지나?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물가 상승과 노인 가구의 소득 수준 향상을 반영하여 다시 한번 상향 조정되었다. 올해 65세가 되는 1961년생들이 수급자로 대거 진입하면서 정부는 선정 기준을 더욱 유연하게 적용하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자산 산정 방식의 완화다. 과거 수급의 걸림돌이었던 고가 자동차에 대한 기준이 대폭 완화되었으며, 거주 지역에 따른 기본 재산 공제액도 현실화되었다. 특히 근로소득 공제액이 확대되면서 일하는 노인들이 소득 때문에 아슬아슬하게 수급 대상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줄어들 전망이다.

부부감액 제도, 왜 폐지 목소리가 높은가?

부부감액 제도는 기초연금 도입 당시 예산 절감과 가구 간 형평성을 이유로 설계되었다. 그러나 현재의 시각에서 보면 이는 명백한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단독가구 수급자와 비교했을 때 부부가구는 1인당 수령액이 훨씬 적기 때문이다. 

2026년 기준 기초연금이 40만 원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인상될 예정인 가운데, 부부가 함께 받을 시 발생하는 약 16만 원(각 8만 원)의 감액분은 노인 가구 경제에 큰 타격이다. 

전문가들은 "국민연금과의 연계 감액에 이어 부부감액까지 중첩되는 것은 노후 빈곤층을 두 번 울리는 일"이라고 입을 모은다.

정부의 폐지 로드맵과 정치권의 움직임

다행히 정책의 흐름은 폐지 쪽으로 기울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발표한 연금개혁 추진계획에서 부부감액 제도의 단계적 폐지를 검토하겠다고 공식화했다. 이는 노인 빈곤율을 낮추고 기초연금의 실질적인 보장성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다. 국회 역시 여야를 막론하고 부부감액 폐지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다만, 막대한 추가 예산 확보가 관건이다. 정부는 우선 감액 비율을 현재 20%에서 10%로 낮춘 뒤, 단계적으로 완전 폐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2026년 하반기 구체적인 시행 시기가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수급 가능성 높이는 전략과 주의사항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소득만 보는 것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의 개념을 이해해야 한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일반재산, 금융재산, 그리고 증여재산까지 포함한다.

최근에는 거주하는 집의 가액 상승으로 인해 탈락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택연금 가입 등을 통해 소득인정액을 낮추는 방안도 고려해 볼 만하다. 또한, 본인 명의의 차량이 3,000cc 이상이거나 고가일 경우 수급이 어려웠으나, 2026년 기준으로는 차량 가액 산정 방식이 변경되었으므로 반드시 재확인이 필요하다.

기초연금, '보편적 복지'를 향한 진정한 진보

기초연금 40만 원 시대와 부부감액 폐지는 단순한 금액의 문제를 넘어 노인 인권과 가구의 독립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의 진보를 의미한다. 부부라는 이유로 연금을 깎는 제도가 사라진다면, 이는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자유를 선사할 것이다. 

정부는 예산 확보를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기보다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대한민국의 현실을 직시하고 조속히 결단을 내려야 한다. 2026년은 기초연금이 명실상부한 '국민의 노후 버팀목'으로 거듭나는 원년이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