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B&H는 최근 의사들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신용보증기금 ‘작업대출’ 사기 사건과 관련해 형사 및 면허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 전략을 제시했다.
최근 의료기관 개원을 준비하거나 운영 중인 의사들을 대상으로 브로커가 개입한 대출 구조가 문제로 떠오르면서, 단순 서류 보완 수준으로 인식했던 행위가 형사 사건으로 비화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법무법인 B&H에 따르면 금융기관을 기망해 대출을 받은 경우, 실제 상환 여부와 관계없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이다. 특히 대출 금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적용 대상이 되어 처벌 수위 또한 높아진다.
더 큰 문제는 개정 의료법에 따른 면허 취소 리스크다. 기존에는 의료 관련 범죄에 한해 면허 취소가 적용됐으나, 개정 이후에는 사기·횡령 등 경제범죄도 ‘직무 관련 범죄’로 판단될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은 물론, 집행유예 및 선고유예까지 면허 취소 사유에 포함된다.
이번 사건의 경우 의사 면허가 대출 신용의 핵심 근거로 활용된 점에서 직무 관련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단순 형사처벌을 넘어 의료인의 직업 자체가 중대한 위협에 직면할 수 있다.
법무법인 B&H는 수사기관이 사건의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일괄 처벌보다는 선별적 기준을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주요 판단 기준으로는 ▲가담의 자발성 ▲대출금 사용 목적 ▲수사 협조 여부 등이 제시된다.
구체적으로 브로커를 적극적으로 찾아가 공모했는지 여부, 대출금을 병원 운영이 아닌 개인 용도로 사용했는지 여부, 수사 과정에서 범죄 구조 규명에 협조했는지 등이 처벌 수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법무법인 B&H는 “의사 면허를 유지하기 위한 최선의 전략은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하는 ‘기소유예’ 확보”라고 강조했다. 기소유예는 유죄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의료법상 면허 취소 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다.
이를 위해서는 범죄 인식 수준이 낮았던 ‘미필적 고의’ 상태였음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며, 전과가 없고 대출금을 전액 상환한 점 또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특히 상환은 금융기관에 직접 이루어져야 하며, 브로커와의 추가 접촉은 불리한 정황으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법무법인 B&H는 이번 사안이 단순 형사 대응을 넘어 ‘검사의 판단 기준’을 중심으로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할 사건이라고 분석했다. 방대한 수사 기록 속에서 정책적 선처 필요성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와 증거를 체계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설명이다.
한편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책금융 대출 구조와 브로커 개입 문제에 대한 제도적 보완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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