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봄 이사철을 앞두고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 차단을 위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 거래량 증가 시기에 맞춰 허위매물이나 무등록 중개 등 각종 불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시민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부동산 거래 분석 시스템을 기반으로 이상 거래를 선별하고, 위법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는 국토교통부와 자치구가 함께 참여해 합동 단속 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실거래 데이터를 분석하는 ‘서울시 부동산동향분석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이상 거래 패턴을 탐지하고,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지역을 사전에 파악한다.
서울시는 해당 시스템을 2024년부터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왔으며, 인공지능 기반 분석 기능을 통해 거래 동향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있다. 이를 통해 특정 지역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이상 거래나 가격 왜곡 가능성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
점검 대상은 부동산 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다양한 불법 행위다. 무자격자 또는 무등록 중개 행위, 공인중개사 자격증 및 등록증의 양도나 대여, 법정 중개보수 초과 수수, 허위 매물 게시 등 소비자를 혼란시키는 행위가 주요 점검 항목이다.
또한 인터넷을 통한 부동산 매물 광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표시·광고 위반 여부도 함께 확인한다. 계약서 작성이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과정에서의 법규 위반 여부도 세밀하게 조사할 예정이다.
점검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행정 처분은 물론 수사 의뢰 등 강력한 조치가 이루어진다. 서울시는 부동산 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 실태도 함께 살펴볼 계획이다. 최근 외국인 부동산 거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거래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시장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다.
서울시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분석 체계를 통해 불법 거래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사전에 포착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불법 행위로 인한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 투기 세력의 시장 유입을 차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AI 기반 분석을 통해 부동산 거래 동향을 보다 정밀하게 파악할 수 있다”며 “불법 행위로 인해 시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AI 기술을 활용한 부동산 거래 분석은 시장 감시 체계를 한층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서울시는 데이터 기반 관리 시스템을 통해 불법 행위를 사전에 탐지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환경을 구축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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