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의 ‘독도 보복성 입국 거부’ 만행... 우리 정부의 ‘뒷북·요식 대응’ 속에 국민 인권 짓밟혔다.

독도사랑운동본부 조종철 사무국장·가수 김창열, 요나고 공항서 ‘표적 심사’ 후 강제 퇴거

27년 전 전과·과거 독도 홍보 이력 빌미로 입국 불허... 사실상 ‘정치적 블랙리스트’ 가동

사설 경비원 감시 속 ‘감옥 같은 억류’... 220만 원 비용 전가 등 일본의 파렴치한 행태

고베 영사관, 하루 뒤 공항 방문해 ‘뒷북 항의’... 실질적 보호 없는 ‘요식 행위’에 국민 분노

[2026년 2월 22일] 일본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앞두고, 한국의 독도 수호 활동가와 유명 연예인이 일본 당국에 의해 부당하게 억류되고 강제 퇴거당하는 주권 침해 사태가 발생했다. 특히 일본의 보복성 조치에 대해 우리 정부가 보인 형식적인 대응이 피해 국민들에게 더 큰 상처를 남기고 있다.

■ 일본의 치졸한 ‘표적 심사’... 독도 활동 이력이 입국 거부 사유?

지난 19일, 독도사랑운동본부 조종철 사무국장과 독도홍보대사로 활동중인 가수 김창열 씨는 다케시마의 날이 어떻게 독도 역사왜곡을 하고 있는지 사진과 영상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알림으로서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 요나고 공항에 도착했다. 그러나 일본 출입국관리국은 김창열 씨의 1999년 음주운전 전력과 조종철 사무국장의 과거 일본 방문시 인터뷰와 다른 독도 홍보 활동을 문제 삼아 입국을 거부했다.

이는 평소 다른 공항 이용 시 문제가 없었던 사안들로, ‘다케시마의 날’을 기점으로 독도 인사의 입국을 막으려는 일본의 ‘정치적 보복’임이 명백하다. 일본 측은 조 사무국장에게 “과거 방문 목적과 다른 SNS와 유튜브 홍보 활동을 했다”며 이번 방문도 신청 내용과 다를 것이 자명하다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 사설 경비원 감시와 220만 원 비용 전가... “인권 유린의 현장”

가수 김창열씨는 입국과 동시에 한국으로 송환되었으며, 조종철 사무국장은 공항 내에서 5시간 동안 인터뷰를 빌미로 억류를 당한 뒤, 지정된 호텔로 옮겨져 현지 사설 경비원 2명의 밀착 감시 속에 하룻밤을 보냈다. 일본 당국은 공항이 24시간 운영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들을 사실상 구금했으며, 다음 날인 20일 다카마츠 공항으로 이동해 강제 송환했다.

이 과정에서 일본 측은 사설 경비 비용과 호텔비 등 총 220만 원에 달하는 비용을 항공사 측에 전가하며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모르쇠식의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했다.

■ 뒤늦은 영사관의 방문... 실질적 도움 없는 ‘요식 행위’에 그쳐

사건 발생 직후 고베 영사관에 긴급 도움을 요청했으나, 영사관 측은 거리와 시간 문제를 이유로 즉각 대응하지 못했다. 조종철 사무국장은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한채 강제 억류당한 19일 밤, 국가는 곁에 없었다.

영사관 관계자들은 송환 당일인 20일 뒤늦게 요나고 공항을 방문해 일본 측에 항의하고 유감스러운 입장을 전했으나, 이는 이미 강제 퇴거가 결정된 후의 ‘뒷북 대응’이자 ‘면피용 요식 행위’에 불과했다는 지적이다. 현장에서 억류되었던 국민들은 국가로부터 실질적인 인권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외로운 싸움을 이어가야 했다.

조종철 사무국장은 “일본의 입국 거부 사유도 황당하지만, 우리 국민이 타국에서 감시받고 쫓겨나는 동안 정부의 보호가 이토록 무력했다는 사실에 더 큰 자괴감을 느낀다. 더는 이러한 일이 없어야 한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본 단체는 일본 당국의 비이성적인 보복 조치를 강력히 규탄하며, 우리 외교부의 소극적이고 형식적인 자국민 보호 체계에 대해 엄중히 항의한다. 정부는 이번 사태에 대해 일본 측에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하고, 다시는 이런 ‘주권 무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한 실질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