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니던 병원이 문을 닫더라도 개인 진료기록을 안전하게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강화된다. 정부는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을 국가가 보관하는 시스템을 개선해 의료정보 접근성과 관리 효율성을 동시에 높인다는 방침이다.
의료기관이 휴업하거나 폐업한 이후에도 국민이 자신의 진료기록을 안정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가 보완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 개선을 추진하며, 의료기록 관리 범위와 이용 편의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은 의료기관 운영이 중단되더라도 환자의 진료기록을 국가가 안전하게 보관하고, 필요 시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지원하는 공적 시스템으로, 해당 서비스는 2025년 7월 본격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약 700개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관리하고 있으며, 누적 진료기록 사본 발급 건수는 3만 건을 넘어섰다.
이번 개선의 핵심은 적용 대상 확대다. 기존 시스템은 일반 의원 중심으로 설계돼 한방 의료기관이나 일부 진료 분야의 기록 이관에 한계가 있었기에 정부는 한방 의료기관 진료기록도 시스템에 포함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관련 단체와 협의를 진행하고, 한방 진료 특성을 반영한 기록 발급 서식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민 이용 편의성도 함께 높아진다. 지금까지는 부모가 14세 미만 자녀의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만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대상 연령이 19세 미만까지 확대되어 보호자가 미성년 자녀의 진료 이력을 보다 폭넓게 확인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는 셈이다.
의료기관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병행된다. 정부는 의료기관이 진료기록보관시스템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 이른바 API를 개방함으로써 의료기관은 복잡한 절차 없이 진료기록을 이관할 수 있고, 기록 관리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은 국민의 중요한 건강정보”라며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관리·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방 분야까지 시스템을 확대한 만큼, 국민의 의료정보 접근성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보건의료정보원 측도 “진료기록보관시스템 구축 이후 휴·폐업 의료기관 기록을 필요로 하는 국민의 불편이 크게 줄었다”며 “이번 개선을 통해 더 많은 국민이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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