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및 배터리, 중국 수출 인센티브 단계적 종료 임박

중국 정부가 태양광 패널과 배터리를 포함한 주요 에너지 제품에 대한 수출 장려책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동안 수출액의 최대 9%에 달하는 환급 제도를 통해 공격적인 저가 전략을 펼쳤던 중국 기업들의 경쟁 구도에 변화가 예고되면서,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지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중국 재정부 및 국가세무총국 발표에 따르면, 오는 4월부터 태양광 패널을 비롯한 249개 태양광 관련 품목을 수출하는 중국 기업에 대한 세금 환급이 전면 중단됩니다. 기존에 중국 태양광 업체들은 수출액의 9%를 현금으로 돌려받는 혜택을 누려왔습니다. 배터리 품목의 경우, 현재 9%인 환급률이 4월부터 6%로 낮아지며, 내년부터는 해당 지원책이 완전히 폐지될 예정입니다.

이번 수출 세금 환급 제도는 생산 및 연구개발 보조금과 더불어 중국 기업들이 경쟁국 대비 20~30% 낮은 가격으로 전 세계 시장에 진출할 수 있었던 핵심 요인 중 하나였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러한 과도한 수출 지원책이 비효율적인 기업의 양산과 공급 과잉을 심화시킨다는 내부적 판단에 따라 제도 조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중국 기업의 태양광 제품 수출 규모는 약 40조 원에 육박합니다. 따라서 4월부터는 이들에게 돌아가던 연간 약 3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이 사라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룽지(Longi), 트리나솔라(Trina Solar), JA솔라(JA Solar)와 같은 대기업보다는 중견·중소형 업체들에 더 심각한 타격을 줄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의 가격 경쟁력 회복 및 글로벌 시장 점유율 확장 기대

이는 한국 기업들에게 새로운 기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그동안 한국 기업보다 20~30% 저렴한 가격으로 전 세계에 태양광 제품을 공급해왔던 중국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 약화로, 양국 기업 간의 가격 격차가 10% 내외로 축소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또한, 보조금 의존도가 높았던 중소형 업체들이 대거 시장에서 철수하게 되면 글로벌 공급 물량이 자연스럽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 한국 정부는 태양광 산업의 부흥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 중이며, 국내 업계 역시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번 중국의 정책 변화로 인해 국내 시장으로 유입되던 중국산 제품의 물량이 줄어든다면, 이는 국내 산업 부활의 큰 걸림돌 하나가 해소되는 셈입니다. 

과잉 공급 해소와 비효율 기업 정리, 산업 생태계 건전화 촉진

국내 태양광 업계 관계자는 "다른 재정 지원과 중국 기업의 규모의 경제를 고려할 때 여전히 가격 차이는 존재하겠지만, 과잉 공급 문제만 해결되어도 유럽이나 아시아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이 활동할 공간이 생길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4월 정책 시행 전까지 3개월간 중국 업체들의 막판 물량 밀어내기가 나타날 수 있어 단기적으로는 부정적인 영향도 예상된다고 덧붙였습니다.

KB증권 광화문 금융센터 곽진규 부장은 “그 동안 아쉬움이 있었던 태양광 업체 ,2차 전지 업체들에게는 좋은 소식이 될 것 같다” 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산 리튬·인산철(LFP) 배터리와의 경쟁에 직면해 있던 한국 배터리 기업들에도 희소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삼원계 배터리에 집중해왔던 국내 배터리 업계가 최근 LFP 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는 추세인데, 중국산 LFP 배터리의 수출 물량 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국내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보조금 지원이 중단될 경우 즉시 적자 전환이 예상되는 중국 업체가 수십 곳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중국 기업들이 줄어들어 공급량이 감소하는 시점에 글로벌 배터리 수요가 회복된다면 국내 기업들에게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