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정감사 최대 쟁점! 10·15 부동산 봉쇄 대책 '내 집 마련 사다리' 공방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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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정감사 최대 쟁점! 10·15 부동산 봉쇄 대책 '내 집 마련 사다리' 공방 격화

野 "서민 옥죄는 규제 폭탄, 즉각 해제하라" vs 與 "투기 차단 위한 불가피한 조치" 충돌

이번 주 국회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지난 10월 15일 발표된 **'부동산 대출 규제 강화 대책(10·15 대책)'**이 정무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등에서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대출 한도 축소와 비실거주 목적 대출 금지 등 초강경 규제를 두고 여야는 물론 정부 부처 간에도 엇박자가 나오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 야당, "부동산 계엄령"... 서민 주거 안정 위협 맹공

야당은 이번 대책이 "서민의 내 집 마련 꿈을 짓밟고 시장을 봉쇄하는 '부동산 계엄령'"이라며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특히,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고 25억 원 초과 주택에 2억 원까지만 대출을 허용하는 조치가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를 걷어찼다고 비판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집값 폭등을 잡지도 못하면서, 이제 와서 과도한 규제로 서민만 옥죄고 있다"며 대책의 즉각적인 해제를 촉구했습니다. 또한, 당 차원에서 '부동산 대책 지원 TF'를 구성하며 정부의 '공포 조장'에 맞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정부·여당, "투기 방지 최우선"... 당정 간 엇박자도 포착

반면, 여당과 정부는 이번 규제가 가계 부채 관리와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음을 강조했습니다. 이창용 금융위원장은 국감에서 "부동산 시장에 다시 불을 지피는 역할은 하지 않을 것"이라며 현 규제 기조를 유지할 뜻을 시사했습니다.

다만, 당정 간 엇박자도 포착되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부의 10·15 대책은 과도하며, 강남권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는 불가피하다"고 언급하며 전월세 물량 확보 어려움 등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또한, 여당 내부에서도 보유세 인상 논의를 두고 "논의한 바 없다"며 거리를 두는 모습이 포착되는 등 정책의 조율 과정에 대한 불만이 새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