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하수도사용료 인상안을 최종 확정하고 29일 조례를 공포했다. 이번 조치는 노후 하수관 정비와 물재생센터 현대화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서울시는 29일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하며 2026년부터 5년간 하수도요금을 매년 평균 9.5% 인상하기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부터 진행된 관련 공청회,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시의회 의결 등을 거쳐 마련됐다.
시는 이번 인상을 통해 노후 하수관과 물재생센터 현대화 사업에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전체 하수관로는 1만여km에 이르며,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30년을 초과해 교체가 시급한 상황이다. 특히 4개 물재생센터 평균 노후율은 80%를 웃돌아 시민 안전과 생활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새로운 요금 체계는 가정용, 일반용, 욕탕용으로 구분해 적용된다. 가정용은 ㎥당 연평균 72원이 인상돼 5년간 총 360원 오르며, 일반용은 같은 기간 588원, 욕탕용은 390원이 각각 추가된다. 이에 따라 2026년 기준 1인 가구(월 6㎥ 사용)는 월 480원, 4인 가구(월 24㎥ 사용)는 1,920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한다.
요금 구조도 일부 개편된다. 가정용의 경우 전체 가구의 98% 이상이 최저 단계 요금을 부담하고 있어 누진제 실효성이 낮은 점을 고려해 단일요금제로 전환된다. 반면 일반용은 소규모 자영업자의 부담 급증을 완화하기 위해 기존 6단계를 4단계로 조정한다. 다만, 가정용 및 일반용 1단계 요금은 처리원가보다 낮게 책정돼 2030년 인상 완료 후에도 가정용은 ㎥당 770원으로 유지될 예정이다.
시민 부담 완화를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현재 3자녀 이상 가구에 적용되는 30% 요금 감면을 2자녀 이상 가구까지 확대해 내년 3월 납기분부터 적용한다. 이에 따라 약 32만 가구가 가구당 월 평균 4,500원가량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추산된다.
정성국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하수도 요금 인상은 불가피한 결정이었지만, 다자녀 가구 감면 확대를 통해 시민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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