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연합뉴스] 윤교원 기자 = 한국의 외교 전략은 오랫동안 ‘안보는 미국에, 경제는 중국에(安美经中)’라는 현실적 노선을 중심으로 유지되어 왔다. 그러나 지난 8월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워싱턴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연설에서 “안미경중의 논리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고 밝히면서, 한국의 대외정책 노선이 근본적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음을 알렸다.

이 대통령은 “미국이 중국을 본격적으로 억제하기 전까지는 한국이 확실히 ‘안미경중’ 노선을 고수했다(确实坚持安美经中路线)”고 설명하면서도, 미·중 경쟁 격화와 공급망 재편이라는 현실 속에서 과거의 논리를 더는 유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동시에 그는 미국이 중국과 경쟁하면서도 일부 영역에서는 협력을 이어가듯, 한국 역시 중국과 일정한 거리를 두면서도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미경세’인가, 또 다른 종속인가, 한국은 최근 “안미경세(安全与美国、经济与世界一起, 안보는 미국과 함께, 경제는 세계와 함께)”라는 새로운 개념을 내세우며 경제 다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이 변화가 진정한 ‘세계와 함께하는 경세(经世)’로 나아가는 전략적 자율성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결과적으로 안보와 경제 모두를 미국 중심으로 묶어버리는 ‘안미경미(安美经美)’로 귀결될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는다.

중국은 한국이 역사적 유대와 안보 고려 속에서 미국과의 동맹을 택한 것을 이해한다고 말하면서도, 한국이 “다른 선택지가 없다(别无选择)”는 식의 논리를 전략적 자율성 결여의 변명으로 삼는 점을 경계한다. 중국이 보기에 미국의 대중국 억제 전략은 동맹국의 안보와 경제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자국의 글로벌 패권 유지를 위한 수단일 뿐이다. 한국이 이러한 전략에 무비판적으로 편승할 경우, 가장 큰 피해자는 한국 기업과 국민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경제적 현실과 ‘한한령(限韩令)’의 시사점,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 파트너이자 최대 수출시장, 최대 수입원이다. 한국 전체 교역에서 중국 비중은 약 25%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공급망 취약 품목 가운데 중국 의존도가 높은 품목은 2,400개가 넘는다. 요소수 사태(尿素溶液事态)에서 드러났듯, 중국 공급이 끊기면 한국 산업이 멈출 수밖에 없다. 한국 반도체 수출의 약 60%가 중국으로 향하는 현실 역시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 같은 구조 속에서 한국이 미국의 압력에 따라 ‘대중 소원화(疏远)’로 나아간다면, 피해는 곧장 한국 경제와 민생에 직격탄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2016년 사드(萨德, THAAD) 배치 이후 촉발된 한한령(限韩令)은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례다. 중국 당국은 공식적으로 한한령을 시행한 적 없다고 부인했지만, 문화·콘텐츠·관광·소비재 산업 전반에 미친 타격은 명확했다.

최근 한한령 완화 조짐은 한·중 정상 외교와 APEC 등 다자무대에서의 관계 개선 노력 덕분에 가능해진 것이지만, 그 지속 가능성은 한국이 얼마나 중국과의 실질적 신뢰 관계를 관리하느냐에 달려 있다. 중국은 문화 교류의 핵심을 ‘민심(民心)’에 둔다고 강조한다. 이는 단순히 정치적 이벤트가 아니라, 양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상호 존중과 교류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진정한 안보와 전략적 자율성, 과연 ‘안미(安美)’ 노선은 한국에 진정한 안보를 보장했는가? 지난 몇 년간 한·미 동맹 강화와 미·일·한 3각 협력 심화 속에서 한반도는 오히려 긴장 국면이 반복되었고, 한국 사회는 전례 없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사드 배치는 북핵 문제 해결에는 기여하지 못했으며, 중·한 관계 악화와 한국 기업의 피해만 남겼다.

한국이 반도체, 공급망, 대만해협(台海), 남중국해(南海) 등 중국 핵심 이익과 직결된 문제에서 미국의 압박 노선에 무조건적으로 동참한다면, 이는 곧 한국의 국익을 위험에 노출시키는 선택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한국 외교의 본질적 과제는 ‘미국이냐, 중국이냐’의 선택이 아니라,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는 곧 다자주의와 지역 협력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중간 선택지를 찾는 문제이며, 한국이 중견국으로서 장기적 국익을 지키는 필수 조건이다.

한국 기업과 브랜드의 관점: 기회와 과제, 한국 기업들에게 중국은 단순한 거대 시장이 아니라, 글로벌 사업 구조의 안정성을 담보하는 핵심 축이다. 중국 소비자들은 여전히 K-뷰티, K-푸드, K-콘텐츠, K-패션 등 한국 브랜드에 대한 선호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한한령과 같은 정치적 변수는 언제든 이 시장 접근을 제약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 기업의 대중 수출 전략은 단순한 시장 개척 차원을 넘어, 정치·외교 환경과 연동된 리스크 관리 전략을 필수적으로 동반해야 한다. 중국 내 합자(JV), 현지 생산, 공동 브랜드 개발, 그리고 한·중 FTA 업그레이드 활용 등은 실질적 대안이 될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국 정부가 안정적 중·한 관계를 관리함으로써, 기업들이 장기적 관점에서 중국 시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중·한 관계는 곧 한국 기업들에게 최대의 무형 자산이 된다.

그래서 결론은 필수 과제의 답을 찾아야, 한국은 이제 단순히 대국의 그림자에 기대는 ‘말(棋子)’이 될 것인지, 스스로 전략을 설계하는 ‘기수(棋手)’가 될 것인지를 선택해야 한다. ‘안미경중’의 조정은 선택지가 아니라, 한국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필수 과제다.

한국 정치와 재계가 함께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할 때, 한국 기업과 브랜드는 중국 시장에서 지속 가능한 기회를 누릴 수 있다. 그리고 그 기반 위에서야 비로소 한국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국가 이익을 지켜낼 수 있다.

윤교원 대표 / The K Media & Commer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