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간의 권익 보호와 신속한 행정 처리를 위해 ‘2025 등록민간임대주택 업무편람’을 발간했다. 최근 개정된 관련 법령을 반영해 행정 일관성과 시민의 제도 이해를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서울시가 민간임대주택 제도에 대한 종합 안내서인 ‘2025 등록민간임대주택 업무편람’을 제작해 배포했다. 이번 편람은 서울시 전체 주택의 약 11%를 차지하는 41만5,460호 규모의 등록 민간임대주택 운영과 관련된 행정 지침을 정비해, 임차인 보호와 제도 운용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편람에는 임대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16가지 의무사항과 세제혜택, 등록 및 말소 절차 등 기본 정보 외에도, 실제 자치구에서 발생한 185건의 행정민원 사례와 관련 법령 해석이 수록됐다. 특히 ‘임대사업자 사망 후 상속자 지위 승계’ 등 해석이 엇갈렸던 민원사례에 대해 국토교통부, 법제처의 공식 해석을 반영해 지침을 통일한 것이 특징이다.
서울시가 집계한 바에 따르면 현재 서울 내 등록 민간임대주택은 아파트가 44.2%로 가장 많고, 다세대 22.4%, 오피스텔 14.6%, 다가구 8.6% 순이다. 등록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은 의무임대기간(4·6·8·10년) 동안 임대료 인상률 제한(연 5%)과 보증금 반환 보증가입 등 다양한 권리를 보장받는다.
이번 편람은 민간임대사업자뿐 아니라 각 자치구 공무원의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해 총 6장 구성으로 제도 소개, FAQ, 자치구 질의회신, 과태료 부과 사례 등을 담았으며, 8월 중 관련 교육과 간담회를 총 3회에 걸쳐 병행할 계획이다.
편람은 서울시 및 각 자치구, 서울도서관, 국회도서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 주택실 관계자는 “제도 해석과 행정처분의 일관성을 높여 민원 대응력을 강화하고, 시민 신뢰 확보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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