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미래연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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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사실을 신고한 뒤 사건이 접수됐는지, 첫 조사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리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모른다면 권리는 있어도 활용하기 어렵다. 성평등가족부가 공개한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체크 10’은 성폭력·가정폭력·스토킹 등 피...

2026-10-13 16:51:38 / 김범일

휠체어 탄 채 탈 수 있을까…인천 자율주행버스, 이동권 기준은

자율주행 대중교통의 성과는 차량이 도로를 달리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장애인도 정류장에 접근하고, 운행 정보를 확인하고, 승차부터 하차까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인천시는 13일 청라~강서 BRT와 영종·송도 자율주행 셔틀 사업을 2027년도 예산에 반영해 ...

2026-10-13 15:58:13 / 김범일

자살률 3분의 1 줄인다는데…이번엔 뭐가 달라지나

"힘들면 도움을 요청하세요."그동안 자살예방 정책에서 반복돼 온 말이다. 하지만 정말 위기에 놓인 사람이 스스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을까.정부는 12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제11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열고 「제6차 자살예방기본계획」을 심의·확정했다. 2024년 인구...

2026-10-12 22:28:57 / 김범일

정신병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확인하려는데…CCTV 영상이 없다면?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가족이 폭행을 당하거나 과도한 격리·강박을 겪었다면 가족은 가장 먼저 묻게 된다.“그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하지만 당시 상황을 확인할 CCTV가 없거나 영상이 이미 삭제됐다면 사실관계를 밝히는 것부터 어려워진다.국가인권위원회는 정신의료기관에서 ...

2026-10-12 19:29:18 / 김범일

건강검진 앞두고 “비타민 주사 맞으세요”…알고 보니 ‘납 배출 주사’ 의혹

“비타민 주사입니다.”회사에서 그렇게 설명했다면 노동자는 자신의 건강을 위한 주사라고 생각했을 수 있다.그런데 자동차 배터리 공장에서 특수건강진단을 앞둔 노동자들에게 체내 납 등 중금속 배출을 촉진하는 이른바 ‘킬레이션 주사’를 투약하면서 이를 ‘비타민 주사’라고 안내...

2026-10-12 18:18:03 / 김범일

월급 떼인 노동자 돈인데 가로챘다면…신고포상금 최대 2억원

사장이 월급을 주지 않아도 국가가 먼저 지급해주는 제도가 있다. ‘대지급금’이다.그런데 일하고도 돈을 받지 못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이 돈을 거짓으로 받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어떨까.정부가 대지급금 부정수급을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상한을 현재 1억원...

2026-10-11 20:45:11 / 김범일

내 정보가 털렸는데 언제 조사 끝나나…100만 명 이상 유출은 ‘12개월 내 처리’

내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면 조사는 언제 끝날까.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빠르게 늘면서 정부가 사건의 규모와 파급력에 따라 조사 속도를 달리하는 체계로 전환한다. 100만 명 이상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주요 공공시스템이 해킹된 사건에는 전담 조사역량을 집중해 12개월 이내 처...

2026-10-11 20:20:48 / 김범일

AI에 고민 털어놓는 사람 10명 중 7명…정부 “진단처럼 믿지 마세요”

생성형 인공지능(AI)이 이제 검색도구를 넘어 고민을 털어놓고 위로를 받는 대화 상대가 되고 있다. 실제로 생성형 AI 이용자 10명 중 7명 가까이가 대화와 위로, 심리상담 등 정서적 목적으로 AI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하지만 AI와 나눈 대화를 바탕으로 스스로 ...

2026-10-10 12:43:22 / 김범일

화성외국인보호소 강제퇴거 때 입에 덕테이프…법무부 “명백히 잘못”

화성외국인보호소에 보호 중이던 외국인을 강제퇴거시키는 과정에서 직원들이 그의 입에 규정된 보호장비가 아닌 덕테이프를 감은 사실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공개됐다. 당사자는 이 과정에서 목을 조르는 등 추가적인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고, 법무부...

2026-10-10 12:04:49 / 김범일

택시기사님, 하루 몇 시간 일하십니까…정부가 실태조사 착수

택시기사들은 실제로 얼마나 오래 일하고, 어떤 노동환경에서 운전대를 잡고 있을까. 정부가 노동계와 경영계, 전문가와 함께 택시업종의 근로시간을 비롯한 노동환경을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기 시작했다.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는 8일 오전 서울 중구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택시업종 ...

2026-10-09 00:21:19 / 김범일

노인 빈곤율 OECD 1위·80세 이상 자살률 최고…인권위 “나이듦이 차별 되지 않아야”

노인의 날은 지났지만, 국가인권위원회가 내놓은 숫자는 현재진행형이다. 인권위가 제30회 노인의 날(10월 2일)을 맞아 발표한 성명에서 제시한 지표들은 초고령사회 2년 차 한국의 노인 현실을 보여준다. 66세 이상 상대적 소득빈곤율 39.7%(OECD 회원국 1위), ...

2026-10-08 23:59:08 / 김범일

주말엔 운동 못 하는 수용자들…인권위 “휴일에도 실외운동 보장해야”

교정시설 수용자에게 토요일과 공휴일에도 실외운동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나왔다.현행 교정시설에서는 관련 법령과 지침에 따라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에 실외운동이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상당수 교정시설의 과밀수용과 교도관 인력 부족이 맞물리면...

2026-10-08 20:32:07 / 김범일

자살위험 청소년, 지역서 바로 연결…‘청소년안전망’ 넓어진다

우울과 불안, 자살 위험 등 정신건강 위기에 놓인 청소년을 발견했을 때 상담에서 의료, 자살예방, 가족지원까지 지역사회 기관들이 함께 연결하는 지원체계가 강화된다.성평등가족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인 ‘청소년안전망’의 필수연계기관을 확대하는 내용...

2026-10-08 18:42:44 / 김범일

집착·통제도 위험신호…정부, 교제폭력·스토킹 ‘레드플래그 10’ 확산

연인의 반복적인 연락과 위치 확인, 지나친 질투와 인간관계 간섭. 처음에는 관심이나 애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상대의 일상을 통제하고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수준으로 반복된다면 교제폭력이나 스토킹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신호일 수 있다.정부가 교제폭력·스토킹의 위험을 ...

2026-10-07 23:46:25 / 김범일

반년 새 환자 4명 숨진 정신병원…인권위, 병원장 고발

올해 상반기 입원환자 4명이 잇따라 숨진 인천의 한 정신의료기관에서 야간 의료진 미배치와 장기간 격리, 의사 지시 없는 격리·강박 등 환자 보호·관리상의 중대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국가인권위원회는 6일 해당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직권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병원장...

2026-10-07 23:28:47 / 김범일

약국이 약만 주는 곳이라고?…동네 약국이 자살예방 안전망으로 나선다

약국이 단순히 약을 조제하고 판매하는 공간을 넘어 지역 주민의 위기 신호를 발견하는 생명안전망으로 역할을 넓히고 있다.대한약사회는 ‘2026년 민관협력 자살예방사업’의 하나로 지역사회 약국을 기반으로 한 의약품 안전관리·자살예방 2차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10월 2일 밝...

2026-10-05 23:17:26 / 김범일

“친해서 보낸 카톡?”…수원시가 공개한 직장 내 성희롱·인권침해 판단

“친한 사이에 주고받은 메시지였다.”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늦은 밤 반복적으로 사적인 메시지를 보내고 개인 사진까지 요구했다면 이 설명만으로 성희롱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수원시 인권센터가 최근 발간한 ‘2023-2025 수원시 인권센터 결정례집’에는 이처럼 공공...

2026-10-06 19:50:55 / 김범일

나이가 차별이 되지 않도록…인권위가 ‘AI 연령주의’를 경고한 이유

고령사회에서 노인 인권의 문제는 더 이상 빈곤과 돌봄에만 머물지 않는다.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이 일상과 행정, 서비스 전반으로 확대되면서 나이가 새로운 차별의 기준이 되지 않도록 살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국가인권위원회는 10월 2일 제30회 노인의 날을 맞아 발...

2026-10-05 19:28:51 / 김범일

전화가 끊겨도 109는 연결된다…생명의 전화, 10월부터 달라졌다

통신요금을 내지 못해 휴대전화 발신이 제한된 사람도 이제 자살예방상담전화 109에 전화할 수 있다.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민권익위원회는 자살위기 상황에서 휴대전화 통신 상태와 관계없이 상담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10월 1일부터 발신이 제한된 휴대전화에...

2026-10-05 19:03:17 / 김범일

“신청 못 했다고 복지에서 빠지지 않게”…복지급여 신청주의 바뀐다

복지제도를 몰랐거나 신청할 여력이 없어 지원받지 못했던 사람을 국가가 먼저 찾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장급여법」, 「아동수당법」,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2026-10-05 18:02:32 / 김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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